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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No1. 야구게임 마구마구 입니다.
명예훼손, 악성댓글 등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의 대상으로 넷마블이 지정됨에 따라
3월 18일(수)부터 실명확인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마구마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 및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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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안내 ◆
1. 실시 일자
2009년 3월 18일(수)부터 시행
2. 대상
게시판에 글을 쓰고자 하는 만 14세 이상의 모든 회원
3. 방법
게시판 글쓰기 시 최초 1회 실명인증 확인
4. 근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5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법령 상세보기 ◆
☞ 제한적 본인 확인제란?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게임 이용이나 게시글 읽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정보를 게시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없이 1회에 한하여 본인을 확인하게 되며
본인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기존과 같이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시판 글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넷마블 제한적 본인 확인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으로 넷마블이 지정됨에 따라
2009년 3월18일부터 실명확인이 되신 회원에 한해서만 게시판 글쓰기(수정)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및 관련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세내용
☞ 근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
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
기관 등" 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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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악성 댓글 등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되는
금번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마구마구 가족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구마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유쾌한 기분으로 즐겁게 플레이를 하는 그날까지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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